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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. 확인심사 안내

확인심사안내

확인심사안내
심사절차 확인심사예정통지서 발송→신청서작성→접수→확인심사→결과통지(안전인증확인통지서)
확인 사항
  • 안전인증서에 적힌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 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
  •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(제품심사 방법 준용)
  •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능력ㆍ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
  •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 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
확인 방법
  • * 별표에 따라 확인할 형식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해당 형식별 시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  • 확인심사 시 생산 또는 보관중인 시료가 없거나 생산이 일시 중단된 경우 제품안전관리상태, 제작현황, 주요 시험결과 등 현장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확인심사를 할 수 있음.
  • 매년 사후관리, 확인결과가 기준 이상인 우수 사업장의 경우 2년에 1회로 심사주기 연장
결과 보완 확인을 실시한 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.
수수료
  • 국내 : 62,500원 + 제품심사 수수료(실시하는 경우) + 출장비
  • 국외 : 기본 수수료(480,000원) × 심사일수 × 심사원 수 + 제품심사 수수료(실시하는 경우) + 출장비
  • 관련평가 서류검토로 직접심사를 대체하는 경우 현지출장과 관련된 비용을 제외한 수수료의 50%
※ 확인심사 시 제품을 샘플링하여 국내에서 심사하는 경우 국내심사 수수료 적용, 국외 현지에서 직접 시험하는 경우 국외심사 수수료 적용
벌칙
  • 확인한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음.
  •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규격과 형식의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음.
[* 별표]안전인증기준 적합여부 제품심사 확인 형식수(제16조1항 관련)
안전인증기준 적합여부 제품심사 확인 형식수(제16조1항 관련)
확인심사 대상 업체당 안전인증 형식 수 제품심사 확인 형식수 비고
10개 형식 이하 1개 형식 1~2개 형식을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인 경우 제조현장에서 구조검사와 동등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도면 등으로 확인
11개~50개 형식 3개 형식
50개 형식 초과 50개 추가 마다 2개씩
※ 제품심사에 필요한 안전인증형식 및 시료는 안전인증기관이 샘플링한 제품으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