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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
적합성평가란?

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, 적합등록, 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되어 있다.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, 적합등록,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적합성평가제도 구분

① 적합인증
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

② 적합등록
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

③ 잠정인증
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,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, 유효기간,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

관련법령 및 고시

1. 전파법(2015.1.20. 시행)Radio Waves Act (RWA)
2. 전파법시행령(2016.7.1. 시행)
3. 전파법 시행규칙 (2016.7.12. 시행)Rules on Enforcement of RWA
4.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(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6-9호)
5. 전자파적합성 기준(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-27호, 2015.12.3.) Technical Requirements for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
6.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(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5-110호,2015.12.3.) Test Methods for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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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 질문

자주 묻는 질문 : 첨부자료 활용 바랍니다.(적합성평가제도 Q_A자료집)